“기초연금 받으려면 재산을 줄여야 한다는데, 집을 자녀 명의로 넘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주민센터 상담 현장에서 실제로 많이 나오는 질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다. 자녀 명의로 재산을 넘겨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합산될 수 있고, 오히려 증여세 문제가 겹쳐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다.
기초연금은 ‘현재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 — 기본 원칙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신청일 현재 보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자녀 명의로 넘겨서 본인 명의에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증여하면 무조건 괜찮을까? 그렇지 않다. 기초연금 조사에는 ‘재산 처분 이력 조사’와 ‘부양의무자 기준 관련 재산 확인’이 포함될 수 있다. 단순히 명의를 옮겼다고 해서 무조건 재산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증여 후에도 합산될 수 있는 경우
① 증여재산 합산 조사 (처분 재산 반영)
기초연금 조사에서는 신청일 기준 최근 일정 기간 내 재산을 처분(증여 포함)한 내역을 확인한다. 처분한 재산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않고 자녀에게 넘긴 경우, 해당 금액이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증여한 재산의 금액에서 증여세를 낸 금액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금융재산으로 보유 중인 것처럼 간주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 즉, “집을 자녀에게 줬는데 그 돈은 어디 있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
② 사실상 동거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
자녀 명의로 넘긴 집에 본인이 계속 거주하는 경우, 실질적인 이용 관계가 유지된다고 보아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 특히 무상 임대 형태로 계속 살고 있다면 임대차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산 귀속이 문제될 수 있다.
③ 증여 후 5년 이내 신청
기초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와 달리 증여재산 환원 기간이 법적으로 명확히 5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실무에서는 최근 수년 이내의 재산 처분 이력을 조사하는 경우가 있으며, 조사 시점과 처분 경위에 따라 반영 여부가 달라진다. 정확한 기준은 담당 공무원 판단에 따르므로, 사전에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개별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증여 방식별 기초연금 영향
현금 증여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본인 금융재산이 줄어든다. 금융재산 소득환산액이 감소하므로 소득인정액이 낮아질 수 있다. 단, 증여 이후 해당 현금의 행방이 조사될 수 있고,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은닉 재산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
부동산(아파트) 증여
가장 흔한 사례다. 아파트 명의를 자녀에게 이전하면 본인 재산에서 빠진다. 단, 앞서 언급한 처분 재산 합산 조사와 실거주 여부 확인이 이뤄질 수 있다. 또한 증여세(직계존비속 5,000만 원 공제 초과분에 과세)와 취득세(자녀 부담)가 발생한다. 증여세 부담이 크다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개선 효과보다 세금 손실이 더 클 수 있다.
주식·펀드 증여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이 연 4%이므로, 주식이나 펀드 1억 원을 증여하면 소득인정액이 월 약 27만 원 줄어든다. 금융재산 공제(2,000만 원) 초과분만 환산하기 때문에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 단, 주식 시가는 변동하므로 조사 시점 시가가 적용된다.
전세보증금 대신 납부
자녀 전세 계약 시 부모가 보증금을 대신 납부하는 방식이다. 현금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지만, 해당 금액이 자녀에 대한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측면에서는 현금 증여와 유사하게 처리된다.
증여세와 기초연금, 함께 계산해야 한다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부담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
2026년 기준 증여세 기본 공제는 직계존비속(부모→자녀) 10년간 5,000만 원이다. 이를 초과하면 과세 구간에 따라 10~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공시가 3억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5,000만 원 공제 후 2억 5,000만 원에 대해 20%대 세율이 적용되어 수천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은 월 342,510원이다. 연간 약 410만 원이다. 증여세로 2,000만 원 이상을 내면 5년치 기초연금과 맞먹는다. 단순히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증여하는 전략은 경제적으로 손해인 경우가 많다.
실제로 유효한 전략과 아닌 전략
효과가 제한적인 전략
- 신청 직전 급하게 증여 → 처분 재산 조사 대상, 의심 받음
- 자녀 명의로 넘기고 계속 거주 → 실질 귀속 문제
- 가족 간 비공식 차용 → 인정되지 않는 부채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 부채 활용: 금융기관 대출(담보대출·전세대출 등)은 정식 부채로 인정되어 재산에서 차감된다.
- 주택연금 가입: 담보 제공 주택은 재산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주택연금 지급금이 소득으로 잡힌다).
- 장기 증여 계획: 10년 주기 증여세 공제를 활용해 소액씩 장기 증여하는 방식은 세부담을 줄이면서 재산을 이전할 수 있다.
- 의료비·생활비 실제 지출: 재산이 실제로 쓰인 경우라면 소득인정액에서 빠진다. 영수증·거래내역으로 증빙 가능하다.
조사 과정에서 실제로 확인하는 것들
기초연금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 자동차 등록, 건강보험료 납부 현황 등을 종합 조회한다. 최근 수년간 큰 금액의 이동이 있었다면 담당자가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소명을 요구받을 때 합당한 사유(의료비, 생활비, 부채 상환 등)가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자녀에게 증여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증여세 신고도 안 되어 있다면 이중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주 나오는 질문들
Q. 10년 전에 집을 자녀에게 줬는데도 조사 대상인가?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지난 증여는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다만 행정 조사에서 시점을 확인하기 때문에, 증여 당시 서류(증여세 신고 영수증, 등기 이전 일자 등)를 보관해두면 소명 시 유리하다.
Q. 증여가 아니라 매매로 자녀에게 넘기면 다른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매한 경우(저가 양수도), 차액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매매 대금을 자녀로부터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된다. 대금을 실제로 수령했다면 금융재산으로 잡히고, 그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수 있다.
Q. 자녀가 집을 사는 데 돈을 보태줬는데 재산으로 잡히나?
자녀 집 구입을 위해 현금을 지원한 경우, 해당 금액이 본인 금융재산에서 빠지므로 소득인정액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다. 다만 이 역시 증여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증여세 문제가 따라온다.
Q. 기초연금 받다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수급이 중단되나?
수급 중에 재산 변동이 생기면 변동 신고를 해야 한다. 증여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줄어든다면 오히려 수급 유지에 유리할 수 있다. 반대로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아 부양능력이 생기는 경우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현재 기초연금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Q. 기초연금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나?
현재 기초연금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다. 자녀가 아무리 고소득이어도, 자녀 재산이 얼마나 많아도 부모의 기초연금 수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과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 기초연금은 부양의무자 기준 없이 본인 소득인정액만으로 결정된다.
정리하면
자녀 명의로 재산을 넘긴다고 무조건 기초연금 수급에 유리해지는 것은 아니다. 증여세 부담, 처분 재산 조사, 실거주 여부 확인 등 여러 변수가 있다. 특히 신청 직전 급하게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는 오히려 조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금융기관 부채 활용, 주택연금 가입, 장기 증여 계획 수립이다. 재산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세무사 상담과 주민센터 기초연금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조사 기준 및 처분 재산 합산 방식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복지로(www.bokjiro.go.kr),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